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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330		 1990-12-16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733		 1990-12-15
사실상의 처가 중혼상태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169		 1990-12-13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193		 1990-12-13
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196		 1990-12-13
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139		 1990-12-12
무적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생자 확인후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846		 1990-12-06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산전휴가를 제외하고는 출산 전에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 행정해석
부소01254-16806		 1990-12-05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산전휴가를 제외하고는 출산 전에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16806		 1990-12-05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은 외상진료로써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는 경우에만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재보32553-16784		 1990-12-05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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