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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74		 1991-01-11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71		 1991-01-11
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2		 1991-01-11
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839		 1990-12-26
다른 의료기관과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행정해석
산보10220-17817		 1990-12-26
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65		 1990-12-24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994		 1990-12-23
단체행동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작업지시 및 작업거부를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24		 1990-12-21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지불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514		 1990-12-19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330		 1990-12-16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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