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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컴퓨터 제어공에서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이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1) 뇌진탕, 2) 우측 요골골절, 3) 족관절부 좌멸창, 종골분쇄골절, 대퇴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이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1) 뇌진탕, 2) 우측 요골골절, 3) 족관절부 좌멸창, 종골분쇄골절, 대퇴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		 1991-01-21
연령별 남녀 분리 모집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감독01254-117		 1991-01-17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3		 1991-01-1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2		 1991-01-17
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4		 1991-01-17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88		 1991-01-14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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