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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17		 1991-02-08
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17		 1991-02-08
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81		 1991-02-07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08		 1991-02-04
연차휴가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08		 1991-02-04
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13		 1991-02-02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13		 1991-01-31
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86		 1991-01-31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87		 1991-01-31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43		 1991-01-30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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