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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회사명칭 변경문제에 대한 다툼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61		 1991-02-19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행정해석
임금32240-2219		 1991-02-18
근로자 임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조원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81		 1991-02-18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고 반정부선동, 노사불신 조장,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91		 1991-02-18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35		 1991-02-13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35		 1991-02-13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59		 1991-02-12
개인적인 유인물 배포, 야간에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불신임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87		 1991-02-11
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22		 1991-02-11
생리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77		 1991-02-09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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