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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814		 1991-02-28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814		 1991-02-28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09		 1991-02-25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작업 시간중 보이링실 난간대에서 잠을 자던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9		 1991-02-25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을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1-55		 1991-02-25
진폐증으로 입원요양중 뇌부종, 뇌탈출,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7		 1991-02-25
자택에서 발병하여 선행사인 뇌동정맥기형, 직접사인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선천적 질환인 뇌동ㆍ정맥기형이 자연경과로 발생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91-46		 1991-02-25
업무상 피재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중 장해급여추정액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재결례
91-18		 1991-02-25
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우선된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2686		 1991-02-25
자택에서 발병하여 선행사인 뇌동정맥기형, 직접사인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선천적 질환인 뇌동ㆍ정맥기형이 자연경과로 발생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46		 1991-02-25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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