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4-2		 1991-03-06
노동조합대표권이 없는 자의 전임간부 지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64-1		 1991-03-0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118		 1991-03-06
치과보철은 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50-3128		 1991-03-06
조합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232		 1991-03-05
현품과 현금을 관리하는 자의 불성실 및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사규를 들어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258		 1991-03-05
초심지노위 판단이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는 한 그 결정은 확정된다 재결례
90부해258		 1991-03-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019		 1991-03-05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37		 1991-03-04
전보배치된 후 근무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감급, 정직, 해고 등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의 누적계산으로 바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243		 1991-03-04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