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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043		 1991-03-23
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4008		 1991-03-22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14ㆍ90부노315		 1991-03-22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957		 1991-03-22
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958		 1991-03-22
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781		 1991-03-19
위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99		 1991-03-18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 하는 제도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균등처우에 반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60		 1991-03-16
사용자가 노동조합운영위원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82		 1991-03-15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34		 1991-03-14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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