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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공판장의 인사, 임금지급 등 관리를 중앙회가 관장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253		 1991-06-10
항공화물운송사업은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189		 1991-06-08
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0-8188		 1991-06-08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임금32240-8157		 1991-06-07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쟁의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8178		 1991-06-07
영업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32173-8045		 1991-06-05
부당한 노조속보의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37		 1991-06-04
육아휴직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7827		 1991-05-31
육아휴직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7827		 1991-05-31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91-05-30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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