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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어선협회는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7999		 1991-06-24
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 행정해석
근기01254-8855		 1991-06-21
의료보험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50-8838		 1991-06-21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35		 1991-06-21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652		 1991-06-17
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8626		 1991-06-17
진폐근로자 등급 변경시 장해선급금을 재청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8359		 1991-06-12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근로자이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면 예비군지휘관 정년에 의하여 지휘관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06		 1991-06-1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07		 1991-06-11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8299		 1991-06-11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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