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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10027		 1991-07-15
화학실험실 연구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156		 1991-07-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93		 1991-07-12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042		 1991-07-11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라도 폐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056		 1991-07-11
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28		 1991-07-11
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037		 1991-07-1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824		 1991-07-06
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82		 1991-07-02
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9536		 1991-07-02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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