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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088		 1991-07-31
취업규칙에 있는 변상책임규정을 근거로 세부적인 변상 절차를 새로이 작성, 운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17		 1991-07-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연초경작자의 이익단체로서 사회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858		 1991-07-26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79		 1991-07-25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1		 1991-07-25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1		 1991-07-25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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