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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78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 장해가 기존장해와 병합된 경우 가중장해등급보상일시금에서 기존장해등급일시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338		 1991-08-26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098		 1991-08-23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019		 1991-08-22
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020		 1991-08-22
해외 출장중 일본뇌염 및 폐렴, 합병폐쇄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873		 1991-08-20
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32520-11804		 1991-08-19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084		 1991-08-19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06		 1991-08-12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572		 1991-08-12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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