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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의 정년보다 낮게 규정한 것도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2651		 1991-09-02
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424		 1991-08-29
어댑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432		 1991-08-29
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348		 1991-08-28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324		 1991-08-27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에 타회사 전기실에 들어 갔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90		 1991-08-26
파손된 차량을 외부에서 수리하고 귀사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40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00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 장해가 기존장해와 병합된 경우 가중장해등급보상일시금에서 기존장해등급일시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1-338		 1991-08-26
건축기사가 당직근무중 현장 숙소에서 부상을 당한 동료 근로자를 문병한 후 귀사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56		 1991-08-26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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