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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50-13475		 1991-09-18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청구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482		 1991-09-18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라면 부모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325		 1991-09-14
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246		 1991-09-13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325		 1991-09-13
목재펄프를 용해하여 화학약품을 첨가 셀룰로오스 스펀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펄프 및 지류제조업 섬유판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124		 1991-09-11
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부노117		 1991-09-09
근로자수가 계속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산재보험성립기산일로 판단하는 것은 적용에 관한 법리를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결례
91-25		 1991-09-06
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793		 1991-09-05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 등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50		 1991-09-02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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