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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보01254-16705		 1991-11-20
초심지노위가 사실조사를 위해 한 3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1부노169		 1991-11-19
철야작업중 제5요추-제1천골간 요추전위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04		 1991-11-16
철야작업중 제5요추-제1천골간 요추전위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04		 1991-11-16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시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05		 1991-11-16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사업체 업무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45		 1991-11-15
노동관계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87		 1991-11-07
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01		 1991-11-06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00		 1991-11-06
검사분야 실무경력이란 자체검사 실무경력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검사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6113		 1991-11-04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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