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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옥내외 선전입간판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7871		 1991-12-11
보건관리자 자격중 약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32150-17903		 1991-12-11
무인 공중전화기ㆍ무인부스ㆍ유지관리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7830		 1991-12-10
지노위 구제명령후 파면 상당기간 동안 임금액이 보전되었고 그후 다른 사유로 해임처분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91부노161		 1991-12-09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78		 1991-12-09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01		 1991-12-04
회사상사폭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12		 1991-12-03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미부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휴가 미사용시 휴가사용권,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425		 1991-12-03
공동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하여 불법시위 및 집회로 업무를 방해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1부노154ㆍ91부해166		 1991-11-27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015		 1991-11-27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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