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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상안검 열창, 2) 뇌부종, 3) 공장 및 회장간 파열로 인한 혈행성 복막염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70		 1991-12-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상안검 열창, 2) 뇌부종, 3) 공장 및 회장간 파열로 인한 혈행성 복막염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70		 1991-12-13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017		 1991-12-13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016		 1991-12-13
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50-18020		 1991-12-12
해외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휴업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국내 건설임금단가의 변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91-3		 1991-12-11
해외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휴업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국내 건설임금 단가의 변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91재해3		 1991-12-1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노동수행내용 (기술, 책임, 노력, 작업조건 등)과 인사, 보수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18196		 1991-12-1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노동수행내용 (기술, 책임, 노력, 작업조건 등)과 인사, 보수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18196		 1991-12-11
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920		 1991-12-11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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