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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에어클러치 타입의 크랭크 프레스로서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가 가능한 구조이고 감응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별도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26		 1992-01-13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설립신고 대상 여부는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		 1992-01-11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에 정해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		 1992-01-11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행정해석
노조01254-31		 1992-01-10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		 1992-01-07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		 1992-01-0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1		 1992-01-04
근로기준법 개정전 인가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의 개정후 효력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		 1992-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21		 1991-12-3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950		 1991-12-31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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