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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근중 노상에서 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6		 1992-02-25
○○상사 도장공이 외부도장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사 소속으로 요양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92-684		 1992-02-24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56		 1992-02-19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6		 1992-02-19
갱생보호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01254-65		 1992-02-19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1		 1992-02-18
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		 1992-02-15
주 유급휴일은 1주 1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3		 1992-02-15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0		 1992-02-14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		 1992-02-14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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