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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90		 1992-03-17
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산안32169-162		 1992-03-17
대형저울추 제조사업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94		 1992-03-16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노조규약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2		 1992-03-13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5		 1992-03-12
항공화물운송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므로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01254-152		 1992-03-12
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3-216		 1992-03-10
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은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ㆍ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8		 1992-03-10
냉연코일철판 판매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96		 1992-03-08
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의 의미는 행정해석
임금 32240-241		 1992-03-06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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