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5		 1992-04-02
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종전의 두 노조는 협의하에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4		 1992-04-01
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5		 1992-04-01
법률 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1		 1992-03-31
법률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인 평균임금의 70/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1		 1992-03-31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9		 1992-03-30
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301		 1992-03-28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6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83		 1992-03-25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매매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6		 1992-03-25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