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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202		 1992-05-22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3		 1992-05-22
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4		 1992-05-21
보직변경전 근로자와 사전면담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보직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29		 1992-05-20
부분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임금32240-410		 1992-05-19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정노선을 임의변경하는 등 근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76		 1992-05-19
해고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행사일 경우 이를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2부해76		 1992-05-19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볼트, 너트를 생산한다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5		 1992-05-1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5		 1992-05-12
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행정해석
산위32176-140		 1992-05-06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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