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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숙직근무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급성심폐기능부전, 선행사인 기관지천식(추정)으로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60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재결례
92-240		 1992-05-25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급성 요천추 염좌, 2) 경추부 염좌, 3) 제12흉추 압박골절, 4)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77		 1992-05-25
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8		 1992-05-25
야간작업중 발병하여 급성 심기능부전(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35		 1992-05-25
작업중 쓰러져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36		 1992-05-25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자택에 찾아온 부하직원과 대화중 뇌출혈이 유발, 사망하였으나 피재자의 통상업무는 영업소 전반의 관리업무로서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고, 재해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돌발적인 충격사태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07		 1992-05-25
사인인 뇌경색증은 뇌동맥 경화성 질환,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뇌동맥의 경련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 세균성 심내막염, 심폐부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업무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질병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기존 개인 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336		 1992-05-25
숙직근무는 숙직실에서 그냥 잠을 잔다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당시도 특별한 상황없이 취침중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원인미상의 개인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2-360		 1992-05-25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노조규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0		 1992-05-25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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