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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44		 1992-08-11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적용사업 단위가 되는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그 지점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53		 1992-08-10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은 기자재비,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금액중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32169-441		 1992-08-10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45		 1992-08-07
작업자가 컨베이어 전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50-432		 1992-08-03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549		 1992-07-31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549		 1992-07-31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 전보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실익이 없다 재결례
92부노58		 1992-07-28
향토예비군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7		 1992-07-28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370		 1992-07-24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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