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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01254-479		 1992-09-03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
노사01254-463		 1992-09-03
평소 근무에 불성실하였음은 물론 무단결근을 계속한데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114		 1992-09-0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55		 1992-09-0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55		 1992-09-02
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63		 1992-09-01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규약 개정없이 대의원회에서 임기연장을 의결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90		 1992-09-01
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65		 1992-09-01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690		 1992-08-31
중식시간중 사내 건물 부지에서 운동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683		 1992-08-31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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