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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결근의 휴가대체를 요구하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위반했다면 휴가대체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76		 1992-09-16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처리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76		 1992-09-16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9		 1992-09-09
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640		 1992-09-09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진단으로 정상판정 받은 자는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32150-529		 1992-09-09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638		 1992-09-07
재직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전액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637		 1992-09-07
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17		 1992-09-04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이며,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56		 1992-09-04
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16		 1992-09-04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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