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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증제피혁분이 유기질비료에 해당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91		 1992-10-12
아파트경비원이 부녀회와의 잦은 말다툼 및 주차비 징수시 착복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2부해142		 1992-10-09
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80		 1992-10-07
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종류는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유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81		 1992-10-07
출장근무후 평소와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복귀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207		 1992-10-06
출장근무후 귀로중 평소와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207		 1992-10-06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감독32105-8022		 1992-10-05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감독32105-8022		 1992-10-0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32150-570		 1992-10-02
농기계부품 제조업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60		 1992-09-30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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