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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01254-527		 1992-10-22
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5%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01254-403		 1992-10-21
직장예비군 지휘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3		 1992-10-18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31		 1992-10-17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32		 1992-10-17
연체금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징수하며 부정이득금도 연체금의 징수대상이다 행정해석
징수32530-396		 1992-10-16
근무 중 말다툼 후 쓰러져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8		 1992-10-15
근무중 말다툼후 쓰러져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8		 1992-10-15
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32150-600		 1992-10-14
연장근로를 1주간 합산한 결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32280-1707		 1992-10-12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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