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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1044		 2020-03-18
퇴직연금 지침 지침
2020-03-18
PSM P&ID; 3D 작성가능 여부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1021		 2020-03-17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노9		 2020-03-17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228		 2020-03-13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03-12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03-04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03-04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42		 2020-03-0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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