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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0		 1992-11-17
보일러 룸 컨트롤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46		 1992-11-12
접객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95		 1992-11-10
해저송유관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보수유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33		 1992-11-06
설계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69-585		 1992-11-06
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30		 1992-11-05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안전보건진단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69-586		 1992-11-05
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785		 1992-11-03
소사장제하에서도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0		 1992-10-28
불법 유인물의 배포,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교사ㆍ선동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121		 1992-10-28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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