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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69		 1993-02-22
1. "요양개시후 2년"의 기간이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요양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요양기간만 합산한다
2. 일시보상액지급시 기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68		 1993-02-22
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정 방법 행정해석
부소68247-41		 1993-02-2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정 방법 행정해석
부소68247-41		 1993-02-20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건안32169-26		 1993-02-19
감원조치가 정당한 감원기준에 근거한 해고조치일 경우 이를 부당노동해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부노165ㆍ92부해259		 1993-02-16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68140-56		 1993-02-13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입사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6		 1993-02-12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32169-21		 1993-02-12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1		 1993-02-12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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