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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무수당과 복리후생차원의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121		 1993-03-08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임금68220-119		 1993-03-08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 금품지급에 있어 성차별 판단기준 행정해석
부소68245-60		 1993-03-06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부소68247-62		 1993-03-06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부소68247-62		 1993-03-06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조01254-198		 1993-03-02
휴게시간중 개인소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블록하부에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5		 1993-03-02
식사시간에 음주후 근무하던 중, 생산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다른 2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시킨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244		 1993-03-02
임금협정 체결로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해야 한다 재결례
93-75		 1993-03-02
운전기사가 자택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2		 1993-03-02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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