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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20-137		 1993-03-15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50		 1993-03-15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발생 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20-140		 1993-03-15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76		 1993-03-12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권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현재88헌마5		 1993-03-11
사실상 혼인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197		 1993-03-11
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2		 1993-03-09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5		 1993-03-09
임기만료전에 새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 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의 업무 집행 범위 행정해석
노조01254-215		 1993-03-09
근무성적이 다소 저조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 의해 해고한 것은 범주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93부해3		 1993-03-08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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