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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86		 1993-03-26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5		 1993-03-25
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 행정해석
산안32150-103		 1993-03-25
케이블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산안32150-102		 1993-03-25
압전세라믹 착화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76		 1993-03-24
정직기간 만료시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8		 1993-03-23
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5		 1993-03-23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97		 1993-03-23
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0-96		 1993-03-23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		 1993-03-21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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