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0		 1993-04-02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52-279		 1993-04-02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직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354		 1993-03-31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5		 1993-03-31
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50-111		 1993-03-30
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심위93-89		 1993-03-29
전기감독자가 동료근로자와 전기공사에 관한 토의중 뇌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56		 1993-03-29
퇴직후 직업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81		 1993-03-29
운전보조직 근로자가 포장반에서도 근무하여 습진성 피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207		 1993-03-29
작업현장 이동중 넘어져 뇌실질내혈종, 뇌출혈의 상병으로 요양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4		 1993-03-29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