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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도금공이 비중격천공에 의한 호흡곤란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347		 1993-04-26
기존 청력장해를 가진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청력장해가 가중된 경우 신경증상과 청력장해를 조정하여 인정되는 제11급에서 기존 장해인 청력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3-308		 1993-04-26
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49		 1993-04-22
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위68343-102		 1993-04-22
노동조합 업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재결례
93-6		 1993-04-20
반제품인 피난구유도등 금속케이스 및 부품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41		 1993-04-17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1		 1993-04-15
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8		 1993-04-14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210		 1993-04-14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5		 1993-04-14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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