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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항공유 운송탱크 운전기사가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킨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73		 1993-04-29
집단적인 작업거부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8		 1993-04-29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07-249		 1993-04-29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내부조직인 지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규약에 이러한 사항을 정한 경우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0		 1993-04-29
지역단위 산하조직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에서 조직된 노동단체라면 분회운영세칙을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4		 1993-04-29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의 범위에는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보상금, 장사비, 일시보상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0		 1993-04-29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원간의 불신감을 조성한 것을 이유로 사규에 의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36		 1993-04-28
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는 조직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07-264		 1993-04-28
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1		 1993-04-2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장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5		 1993-04-27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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