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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ㆍ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2		 1993-05-21
성과금으로 매일지급된 금전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500		 1993-05-20
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95		 1993-05-19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나 집단행동은 경영질서에 어긋난다. 재결례
93부해11		 1993-05-19
동일호봉에서 차등임금적용의 타당성 여부 행정해석
감독68210-1764		 1993-05-18
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474		 1993-05-18
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30-146		 1993-05-15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라면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5		 1993-05-15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6		 1993-05-14
노조전임자의 근무 중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0		 1993-05-14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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