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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거의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행심93-41		 1993-06-14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거의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3-41		 1993-06-14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거의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3-41		 1993-06-14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87		 1993-06-14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88		 1993-06-14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해석
재보68607-565		 1993-06-09
고교실습생은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4		 1993-06-09
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하며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554		 1993-06-08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5		 1993-06-05
임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40		 1993-06-04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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