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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택에서 tv를 보다 쓰러져 직접사인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28		 1993-06-21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36		 1993-06-21
당해근로자의 심근경색증은 업무와 관련없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산심위 93-565		 1993-06-21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3		 1993-06-19
기금 설립등기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85		 1993-06-18
기금법인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5		 1993-06-18
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8		 1993-06-18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63		 1993-06-16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45		 1993-06-15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45		 1993-06-15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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