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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제3자 개입금지규정 위반으로 당연퇴직된 자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로 노조원의 지위는 인정되고 사용자측이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원자격에 관해 의견제시를 한 것은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노60ㆍ61		 1993-06-30
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19		 1993-06-30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639		 1993-06-30
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
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8		 1993-06-29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6		 1993-06-29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40-194		 1993-06-29
사용자측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노조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쟁의발생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94		 1993-06-29
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2		 1993-06-2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3		 1993-06-28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7		 1993-06-28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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