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9		 1993-07-05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1		 1993-07-05
1. 노조가입 및 탈퇴는 자유이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비는 임금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1		 1993-07-05
용접시 발생되는 CO⁴는 그 물질자체로는 특정화학물질 제3류로 분류되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일부로서 발생되어 동 물질의 취급업무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나 연 1회 이상 분진 및 유해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2-753		 1993-07-05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36		 1993-07-03
축전기 부분품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35		 1993-07-03
중재재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사68140-203		 1993-07-02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해석
노조01254-768		 1993-07-01
1.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다
2.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8		 1993-07-01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4		 1993-07-01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