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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최초상병과 함께 요양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적용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744		 1993-07-26
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19		 1993-07-23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사업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437		 1993-07-2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453		 1993-07-22
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건안68347-145		 1993-07-22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성차별 행위를 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감독68200-2932		 1993-07-21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성차별 행위를 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감독68200-2932		 1993-07-21
농ㆍ임ㆍ어업, 수렵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69		 1993-07-21
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709		 1993-07-19
사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여자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집,채용상 차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259		 1993-07-16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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