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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8		 1993-07-31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759		 1993-07-31
  1. 업무와 질병재발과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2. 요양종결후 근로자 건강상태가 담당하던 업무에 복직 불가능시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01		 1993-07-30
긴급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234		 1993-07-30
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99		 1993-07-29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미 갱신교섭을 개시하였다면 노조측의 사정으로 갱신요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2		 1993-07-29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1-827		 1993-07-28
부채증가, 수지악화로 경영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16		 1993-07-27
출장하여 전선 정비중 휴식시간을 이용 사업장에서 지급한 이륜차 주행연습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815		 1993-07-26
노조지부장이 노조사무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려다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94		 1993-07-26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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