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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7-208		 1993-08-07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72		 1993-08-05
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76		 1993-08-05
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75		 1993-08-05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통상적인 조합활동외에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병원근무자로서 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63		 1993-08-04
전자ㆍ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릴레이 제조업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08		 1993-08-04
지점장 신분으로 운동과 음주, 사망당일의 업무상 모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3재해5		 1993-08-03
전날의 음주와 사망 당일의 업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93재해5		 1993-08-0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56		 1993-08-02
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14		 1993-08-02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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