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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후 각종 자동차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527		 1993-08-12
등산화 제조에 필요한 밑창과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작업공정으로 피혁 등산화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25		 1993-08-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8607-524		 1993-08-12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978		 1993-08-12
노동조합 총회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것은 회사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사측과 협의할 대표를 선출한 것이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가 그 근로자대표 3명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93부해110		 1993-08-1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9		 1993-08-11
사설학원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2-851		 1993-08-11
유압식 3단 주차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46-340		 1993-08-09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3		 1993-08-07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86		 1993-08-07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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