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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07-368		 1993-08-24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발작증세가 있다 하여 전보조치 등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3부해150		 1993-08-23
지역난방사업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68140-269		 1993-08-21
고무용 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07-363		 1993-08-20
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40-268		 1993-08-2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52-816		 1993-08-17
병역특례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1		 1993-08-14
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행정해석
재보68660-804		 1993-08-13
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37		 1993-08-13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 난방, 냉방시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530		 1993-08-12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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