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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상 발생 및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재결례
산심위 93-889		 1993-08-30
피재자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였다면 체당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919		 1993-08-30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 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898		 1993-08-30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852		 1993-08-27
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30		 1993-08-26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6		 1993-08-26
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9		 1993-08-25
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68607-561		 1993-08-25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의미에 관련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20		 1993-08-25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54		 1993-08-24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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