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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차 관리원이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심관상 동맥경화로 확인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77		 1993-09-27
업무상 피재되어 도급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체당보험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20		 1993-09-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57		 1993-09-27
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비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604		 1993-09-23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604		 1993-09-23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942		 1993-09-23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68140-327		 1993-09-23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57		 1993-09-23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산입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56		 1993-09-23
택시운전사 개인수입금의 근기법상 임금여부 및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7-591		 1993-09-18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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